'보수 절대 우위' 미 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할 듯 - SBS 뉴스

ataatso.blogspot.com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별러 온 법안입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오바마케어 위헌성 관련 소송 구두변론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은 폐지 쪽에 기운 것으로 보였고 새로 연방대법원에 입성한 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오바마케어 유지를 지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오바마케어 유지에 필요한 과반 5명이 확보된 셈이라고 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앞서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2012년과 2015년 소송에서는 각각 5대4와 6대3으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비롯해, 보수 대법관이 6명이어서 위헌 쪽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돌아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보수 절대 우위' 미 연방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할 듯 - SBS 뉴스 )
https://ift.tt/2Iqoi6l
세계